유류분청구소송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가족의 관계와 재산을 받은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구의 어떤 이전을 문제 삼는지부터 연결하면, 막연한 분쟁을 확인할 사실과 남은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내 읽기 ↓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먼저 특정할 세 가지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의 가액 지급 청구를 규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일반 규정을 읽기 위한 정보이며 실제 청구권이나 부족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5조]
출발점은 청구하려는 사람, 재산을 받은 사람, 문제 삼는 이전입니다. 가족이라는 설명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이전을 설명하는 문서와 수령인을 연결하세요.
가족관계와 재산 수령인은 서로 다른 칸에 기록합니다
가족관계 자료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이고, 계약서·이전 기록은 특정 재산의 이동을 설명합니다. 한쪽 자료만으로 상대방과 대상 재산을 모두 확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재산을 받았다면 재산별로 줄을 나눕니다. 여러 사람이 한 문서에 등장하면 증여자·수령인·문서 작성자·수신인을 구분해 표시하세요.
| 분류 | 따로 확인할 사실 | 확인 질문 |
|---|---|---|
| 관계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재산 수령 사실도 확인되나요? |
| 수령인 | 해당 이전 기록의 당사자 표시 |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과 혼동하지 않았나요? |
| 이전 대상 | 재산을 구별하는 표시와 전체 문서 | 여러 이전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나요? |
| 이전 이유 | 증여·유증이라는 설명과 관련 원문 | 문서의 이름과 내용이 일치하나요? |
재산 이전 범위와 권리행사 기간은 따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산입할 증여에 관한 기준과 예외를 두고, 제1117조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 기준을 둡니다. 재산 이전 자료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입 범위나 남은 기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제1117조]
제1115조 제1항의 2026년 개정은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의 적용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송을 검토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행 전 상속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상속개시일과 조문별 적용례를 함께 확인할 질문으로 남깁니다.
상대방이 불명확하면 임의로 명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재산의 전체 문서가 없거나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칸을 미확인으로 남기세요. 전달받은 설명은 원본으로 읽은 사실과 구별해 적습니다.
이 연결표는 소장이 아니며, 작성하거나 읽었다는 사실이 권리행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문서는 공개 게시하지 않고 개인 메모로 정리합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읽기 자료
유류분청구소송 준비표: 수령인·이전·근거 문서 연결하기
상대방 후보를 단순 명단으로 적는 대신 각 재산 이전의 원본 위치를 연결하는 기록 과제입니다. 기록을 마치면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어디에서 연결이 끊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읽기 ↗유류분청구소송 자료를 읽기 전 질문
유류분청구소송 상대방은 가족관계 자료만 보면 정해지나요?
관계 자료와 특정 증여·유증의 수령인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누가 실제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 판단하지 않으며, 대상 이전과 수령인에 관한 원본을 연결하는 준비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자료 수집과 권리행사 기간은 별도 질문입니다. 제1117조의 기간과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므로 자료 완성만 기다리며 기간에 관한 판단을 미루지 마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개인 기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료 작성에 참고한 공식 원문
직접 열람해 확인한 원문의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 법률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1115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40+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법 · 시행 2026-03-17 · 법률 제21454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유류분 부족에 관한 가액 지급 청구 문언 확인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고정 버전 조문 화면에서 민법·시행2026-03-17·법률21454호 표시와 제1115조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1114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40+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법 · 시행 2026-03-17 · 법률 제21454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산입될 증여의 기준 및 예외 문언 확인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고정 버전 조문 화면에서 민법·시행2026-03-17·법률21454호 표시와 제1114조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1117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40+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법 · 시행 2026-03-17 · 법률 제21454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청구권 소멸시효 조문에 서로 다른 시점 기준이 있음을 확인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고정 버전 조문 화면에서 민법·시행2026-03-17·법률21454호 표시와 제1117조를 확인했습니다.
- 법률 제21454호 개정문·부칙 제2·3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40+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2026-03-17 법률 제21454호 구간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제1008조 단서 및 제1115조 제1항의 서로 다른 적용례, 제1001조 상속권 상실 관련 적용례 문언 확인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민법 개정문 전체 목록에서 법률21454 구간과 해당 구간 부칙2·3 확인
자료 수정 시각 · 전문 법률 검수 완료일이 아닙니다.